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 원화 스테이블코인·비트코인ETF 달라지는 점

한줄 요약 — 정부가 7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연내 입법 추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발행 구조와 거래소 지분 규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무엇을 발표했나

재정경제부는 7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업권별 영업행위 규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법적 기반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발표 시점	2026년 7월 14일 (재정경제부)
핵심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주요 내용	업종 분류·영업행위 규율,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함께 추진되는 과제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추가 계획	한국은행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내년 추진)
기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블록체인 기반 탄소크레딧 관리체계 구축

2. 정부가 지금 속도를 내는 이유

배경에는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내년 1월 본격 시행이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송금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상황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서둘러 갖추지 않으면 통화주권과 외환관리, 결제 인프라 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스테이블코인법, 핵심 쟁점은 아직 미확정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은행 중심 50%+1주 컨소시엄)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여당 태스크포스와 업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상반기 내내 논의가 지연돼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은행 50%+1주에 핀테크 지분 34%를 결합하는 절충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은행 중심 구조 자체에 반대하며 지분 규제를 유예 기간을 두고 공론화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쟁점	현재 상황
발행 구조	은행 중심 50%+1주 안 vs 핀테크 참여 확대안, 절충 논의 진행 중
거래소 지분 규제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안, 적용 여부·유예기간 미확정
국경 간 거래	제도권 편입 방식 검토 중
국회 논의	여야 원구성 지연 등으로 상반기 논의 중단 상태

4. 비트코인 현물 ETF, 실제로 언제 살 수 있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실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상장지수펀드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을 뿐, 국내 판매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법 개정과 금융당국의 세부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실제 상품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곧 출시된다"보다는 "법 개정 추진 초기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편입 대상 자산, 수탁 구조, 가격 산정 방식, 투자자 보호 장치 등도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함께 추진되는 CBDC·국가자산기본법

이번 발표에는 스테이블코인·ETF 외에도, 한국은행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이 내년 추진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탄소크레딧 관리체계 구축과 국가자산기본법 제정도 함께 추진되는데, 국가자산기본법은 기존 자산뿐 아니라 가상자산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도 관리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6. 남은 변수, 투자자가 체크할 3가지

법안 발표와 실제 시행 사이에는 국회 입법, 시행령·감독기준 마련, 사업자 인가라는 몇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연내 입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 ① 국회 입법 — 법안 통과 여부와 시기
• ② 발행 구조 확정 — 은행·핀테크 역할 배분
• ③ 세부 규정 — 시행령과 감독 기준 마련 여부

7. 정리하며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분명한 정책 방향 전환입니다. 다만 발행 구조와 지분 규제 같은 핵심 쟁점은 여전히 미확정 상태이고, 국회 일정에 따라 연내 입법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기대감보다는 정부안 공개 시점과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을 함께 지켜보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본 게시글은 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정리글이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법안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