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냥용용입니다.
요즘 SCHD, JPEI, O 등과 같은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배당금 들어올 때마다 괜스레 기분이 좋고, 이대로만 꾸준히 모으면 노후에 진짜 든든하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금을 두 배 넘게 더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충격적이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벌칙성 세금을 부과하는 섹션 899 조항 때문입니다.
OBBA 법안이란?
섹션 899 조항은 미국에서 추진 중인 대형 법안인 OBB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OBBA는 'One Big Beautiful Budget Act'의 약자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약 1100페이지 분량의 초대형 예산 조정 법안입니다. 감세 및 세제 개편을 통해 중산층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방, 국경보안 강화, 복지 지출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섹션 899 조항의 핵심 내용
섹션 899 조항은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대응 조치 시행'으로 특정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보복성 세금이며,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소득에 대해 점진적으로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투자자는 현재 미국 배당주에 투자할 경우 15%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 후 나머지를 받지만, 이 조항이 통과되면 최대 35%까지 세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대상인가?
FDAP 소득이라 불리는 미국 내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임대료 등이 모두 해당되며, 기존 15%에서 35%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도 적용됩니다. 단, 미국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양도소득)은 섹션 899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이 왜 이런 세금을 도입하려 하는가?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부과하거나 과소과세이익 규칙(GloBE Rule)을 적용해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섹션 899는 이런 조치에 대한 보복성 세금인 셈입니다.
적용 국가 및 대상
디지털 서비스세는 주로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과소과세 이익 규칙은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국도 섹션 899 대상 국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 및 기업들도 해당 세금 대상이 됩니다.
법안 통과 및 적용 시점
OBBA 법안은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상원에서 심사 중입니다. 공화당은 7월 4일 이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안 내 일부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섹션 899는 재정일로부터 90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월배당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표적인 배당주인 슈드(SCHD)에 1억 원 투자할 경우 기존 세후 배당금은 약 297.5만 원이었지만, 세율이 35%로 오르면 약 227.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동일한 월 배당금 100만 원을 받기 위해 기존 4억 원이 필요했다면, 세금 인상 후엔 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제피(JEPI, 배당률 8.5%)의 경우도 1억 투자 시 기존 세후 722만 5천 원에서 550만 2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월 300만 원 받으려면 5억이 아닌 6.5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며, 건강보험료도 세전 배당금 기준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대처 방안은?
첫째, 미국 배당주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내 우량 배당 ETF로 분산하거나, 시세차익 중심의 미국 주식(성장주, 빅테크 등)으로 재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섹션 899가 도입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배당주를 대거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당주는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배당률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배당보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ETF 또는 배당이 없는 성장주 투자를 통해 섹션 899의 영향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직 섹션 899 조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통과 시 미국 배당주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향후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관련 소식은 향후 계속 정리해서 전달드겠습니다. 하트 꾹~ 한번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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