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국가자산기본법1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 원화 스테이블코인·비트코인ETF 달라지는 점 한줄 요약 — 정부가 7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연내 입법 추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발행 구조와 거래소 지분 규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1. 무엇을 발표했나재정경제부는 7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업권별 영업행위 규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법적 기반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구분내용발표 시점2026년 7월 14일 (재정경제부).. 2026.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